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사회 •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K 반도체 벨트 개념도.(용인시제공) 

2024년 1월 15일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료.(용인시제공)

- 이 시장, “인천일보가 6일자에 느닷없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들고 나왔는데, 법 제정 당시 내용을 살펴봐라.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 어디 있나” -

“국가산단과 개념이 다른 특화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나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은 현 정부 때 해당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그 법이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됐지만 인허가타임아웃제, 수도권특화단지에 대한 내용은 법이 개정된 현 정부 때 들어간 내용” -

“산자부 반도체과장이’K 반도체 전략은 정책이라고 하기도 어려워’라고 말했는데도 인천일보는 그 말을 실으면서 K 반도체 전략이 대단한 것인양 보도” -

“인천일보가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를 보면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경기남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상관없는 충청지역 단지 많이 나와” -

“평택 고덕 삼성전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투자가 시작됐고, K 반도체 벨트의 청주의 SK하이닉스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LG반도체가 모태인데, 인천일보 주장대로라면 문재인의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정부에 기반한다는 논리도 성립돼” -

“인천일보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엉성한 보도를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는 것을 보면 안쓰럽다” -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은 6일,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한 인천일보의 보도를 비판하며, 현 정부의 결정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법을 느닷없이 가져와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략산업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시장은 또한, 인천일보의 보도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문재인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으로 그어보니 K자 형상이 나온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라며, "현재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현 정부 정책이 거기에 기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인천일보의 보도를 비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