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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 1천169명. 전년 2배 이상

○ 경기금융복지센터, 공적채무조정 성과 전년대비 두 배 껑충 뛴 1천169명 지원

○ 경기남부, 북부에서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

○ 공적채무조정 지원 신청인 현황 분석,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 발표

○ 센터, “민생안정을 위해 악성부채 해방과 같은 새로운 자유를 만들어 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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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디어=박성근] 2024.0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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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 1천169명. 전년 2배 이상.(경기도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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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 1천169명. 전년 2배 이상.(경기도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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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 1천169명. 전년 2배 이상.(경기도청제공)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도민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천169명으로, 이는 센터사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 센터를 경유한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차지했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한계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센터가 지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 1천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 50대 이상 비율은 83.6%,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센터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2015년 7월 개소 이후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누적 4천586명의 악성부채 1조 6천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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