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새 4 배 이상 증가한 음란 ‧ 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 그러나 모니터링 인원은 절반 넘게 줄어 > 정치

5 년새 4 배 이상 증가한 음란 ‧ 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  그러나 모니터링 인원은 절반 넘게 줄어.(윤영찬의원실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란‧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이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요원은 같은 기간 동안 45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적 규제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로 인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고, 위반 시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1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 또한 줄어들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음란 또는 선정적인 불법 콘텐츠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 현황 >

( 단위 : 명 , 원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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