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조례 집행 미비 지적 > 정치

5분 자유발언(강선영 의원) .(의정부시의회제공)

의정부시 강선영 의원은 최근 5분 자유 발언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조례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을 통해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조례들이 사문화되거나 선심성 경비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시민의 안전, 복지, 환경, 건강 등을 위한 조례가 예산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예산 집행 우선순위와 대상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의 공약사항 관련 조례가 우선시되고 의원 발의 조례가 실현 불가능한 생색내기로 전락하는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허울뿐인 지원금 조례나 실적 쌓기용 선심성 조례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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