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제언 > 정치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제언.(포천시의회제공)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제언.(포천시의회제공)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0일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다”며“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우리 시는 지난 해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84억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동반되는 시비 또한 무려 227억여원이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 투입 등의 사례가 누차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