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 소득 관련 > 정치

5분 자유발언(정진호 의원).(의정부시의회제공)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스물네살 청년에 연100만원 기본소득, 의정부 제외」지난달 1일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 모든 청년들이 받지만 의정부시 청년만 못받는 기본소득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등의 많은 수식이 있지만 우리 의정부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행정부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큰 폭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시 예산으로 들어와야할 재정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의정부는 지금의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많은 사업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감당해야하는 겁니까?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재정의 총괄책임자인 김동근 시장은 본예산에 1조 2,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청년기본소득 16억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받을 수 있는 예산임을 인지하고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인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긴축재정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가평·연천군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시 재정과 상관없이 김동근 시장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청년은 없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청년기본소득을 못받는 의정부의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큰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의정부는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도와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청년이 있었다면 김동연 지사를 직접 찾아가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명확하게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제 발언을 통해 시장님이 청년들의 박탈감과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있을 8월 2차추경에 청년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참여예산’ 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발굴한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주민참여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8일 청년참여예산제 관련 근거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김동근 시장의 시간입니다. 8월 2차추경에 청년참여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청년들이 느낀 박탈감과 상처에 조그마한 위로를 보내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잊지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의정부시 9만 4550여명의 청년들을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