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한강사랑포럼’ 5차 회의 참석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 > 경기

방세환 광주시장, ‘한강사랑포럼’ 5차 회의 참석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사진제공=광주시) 

 

 

방세환 광주시장이 1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한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여주시에서 개최되었으며,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발제 후 각 지자체의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방 시장은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천㎡)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기업 경영 활성화가 기대되며,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광주, 여주, 이천, 양평, 가평, 하남 6개 시‧군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한강유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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