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국가 및 한국의 치매정책 비교분석한 결과 발표 >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제공)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

 

 

G7 국가 및 한국의 치매정책 비교분석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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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와 WHO의 지침을 11개 정책 목표로 통합해 국가간 치매관리계획 비교 -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커져

 

이에 OECD는 치매정책 관련한 10대 핵심목표를, WHO는 7가지 실행영역을 제시하며 국가치매계획 개발을 장려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실효성있는 국가별 치매관리계획의 수립과 추진 전략을 점검할 필요성 대두

 

 

김기웅 교수팀, G7국가와 한국의 국가별 치매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결과와 함의 제시

 

 

 

분당서울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의 연구팀이 G7 국가와 한국의 치매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대부분 국가들이 치매 예방, 조기진단, 인식개선 등에 대한 정책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가족지원, 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성과 평가 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들에서는 법적 기반이나 후속 계획 수립 등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부재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계획 수립 및 조정과 범부처적 추진 그리고 법적 기반이 필요함을 연구자들은 강조하였다.

 

그림. 대부분의 국가치매계획에서 11개의 정책목표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했지만, 가족지원과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돌봄 관련 정책은 미비한 국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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