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빌라 밀집 지역 정주여건 개선 법안 발의" > 경기

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빌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빌라, 즉 저층 주거지의 정비는 건물 자체의 노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신생 빌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와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병훈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 부족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포함하는 법안 수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가능해진다. 소병훈 의원은 "더 이상 빌라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된다"며 "빌라가 그 자체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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